2014/05/25 22:44

그의 판단.

"이런 상황에선 시민사회 세력의 현명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다. 소수가 거세게 흥분하는 것보단 다수가 냉정하게 화를 내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더욱 해가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 퇴진’ 구호를 가장 강하게 외치는 것이 급진적인 운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새로이 정부의 책임을 느꼈고 현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중이다. 그들의 발언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언젠가는 그들 역시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이 시국을 ‘대통령 퇴진’을 크게 외칠 호기로만 본다면 오히려 정권의 의도대로 강경파는 중도파와 분리될 수도 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이들의 활동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좀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5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그들은 당장 팽목항에 내려가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훨씬 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후 대처를 했을 거라는 점에 동의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 중 그런 부분은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란 건 그들의 재임 중엔 그런 종류의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이다. 
 
설령 현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이었더라도, 2년차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기조가 모든 기관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숱한 규제완화 법안 중에서 선박 관련 법안을 먼저 돌이킬 수 있었을지, 산적한 국정현안 속에서 해양경찰청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거의 ‘우연’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만약 그것이 예언가능하다면 새누리당이 붙인 ‘유스트라다무스’란 별명이 아깝지 않다. 오히려 배가 침몰한 이후 해경의 대처가 같았다면 그 후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색했어도 희생자의 숫자는 거의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통치기간 동안 참여정부가 확립한 안전 관련 조치들을 뒤로 후퇴시킨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극단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50

아 이사람. 가끔 찾아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내가 무언가 쓰고 싶은 의지를 꺾어주는 사람. 







노무현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한기자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노무현이었다면, 이 사고를 방어의 순간으로만 생각치 않고 전환의 시간으로 맞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령, 어떤 대통령은 개혁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어떤 대통령은 개혁을 하고 싶지 않아 할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혁을 하고 싶은 대통령들의 개혁방향은 저마다 다를것이고 노무현의 그것과 나의 그것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지형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능한 범주의 지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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