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19:53

뉴스와 논문 쪼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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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

국익을 수호하고 역사와 전통 위에서 자긍심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할 일”

“(한국·중국이) 야스쿠니 영령에 명복을 비는 것을 비판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면 동북아,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는 정말로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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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70여 명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3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ICIJ는 한국 언론과 공동 검증작업을 벌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 계좌 보유자와 자금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ㆍ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인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아들 건호씨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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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회사 전 부회장 임아무개(56) 변호사가 24일 오전 10시30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임 변호사와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 등은 지난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덕균 CNK 대표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 영토주의와 자본주의의 치열한 싸움. 국가의 민주화와 자본의 세계화가 동시에 일어난 노무현 시대의 흔적이 여기서 발견되는건 의미심장하다.


#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ㅜ 발리바르 아니면 지젝인듯.

실천과 사상 간의 딜레마란 허구다. 급진적 지식인은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그는 그 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 그는 운동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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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미국이 그렇다면 진리다!   근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가 있을까.  물론 표현의 자유 면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미국 정도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국처럼 해라!


50년대 미국의 상황이 근거인데, 그에 대해 지금 어느정도의 평가가 있는지 얘기해보자. 
- 미국의 평가는 어떠한가
- 지금 한국의 정세는 어떠한가
- 표현의 자유 면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보수주의자들이 안보정국을 왜 만들어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

인수위는 전 국민 대상 스포츠체력 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동아일보는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가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생명정치의 한 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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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3·1절전까지는 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부담을 거론하며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반발했고, 정치권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 경제논리의 범람. 휴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 쉬고 있나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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